돈 안갚는사람 망신주는것도 문제 되나요?

Question

몇년동안 돈 안갚는 사람이 있어요. 매달 조금씩 갚는다더니 연락도 없어요. 장사하는 사람인데 돈 없다고 그러는데..

가게 상호, 돈 빌린거 당근에 올리고

(동네생활, 중고사이트)

전단지 뿌린다고 말해놓았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 이렇게라도 해야 그나마 돈 얼마라도

받을수 있을까싶어서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실행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별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기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문제가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불법추심행위로 처벌대상이며 또한 명예훼손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험한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