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을 못 받고 있어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비지니스 관계 사람이 돈(1,000,000)을 빌려가고 연락도 안되고 돈을 갚지를 않아서 이제 연락도 그만하고 사건접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건접수를 하기 전에 이걸 민사로 가야되는지 형사로 가야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무엇을 어겼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알고 싶네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대여금문제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단순 대여금을 기준으로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