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좀 도와도..
안녕하세요^^
- 민사법률Q. 배달 리스비 위약금건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배달 알바하다 사고가 있어 계약 된 기간보다 일찍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업체 사장께서 리스비(오토바이 빌리는 값)위약금 청구를 걸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건 계약서를 작성하긴 했으나, 전해 받지 못하였고 달라는 요청에 거부를 하였으면서 계약서를 보면 리스비 위약금에 대한 내용이 있다며 들이밀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리스비 위약금을 지불해야 되는건가요??
- 금융법률Q. 오승금 보이스피싱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 계좌에 알 수 없는 곳(실시간 출금)에서 몇십만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원씩 입금이 오면서 오송금이니 연락 바란다고 카톡 아이디를 남겼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이 되어 고객센터에 연락을 드리니 그 분이 신원조횐지 계좌 조횐지 의심이 된다며 더이상 연락도 하지 말고 돈을 보내지 말라고 하시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하셔서 신고를 하니 혹여나 보이스피싱에 엮이고 싶지 않으면 돈을 은행측에서 반환을 하게 하고 제 계좌를 해제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후에 또다른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계좌 입출금을 정지 시키고 그 분이 입금 안됐다고 연락이 와서 은행측에 반환을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다고 연락을 보낸 상태입니다. 혹여나 제가 돈을 안 보냈다고 민사소송을 걸었을 때 저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 형사법률Q. 삼촌이 해외 발령갔는데 일이 생겼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입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글을 읽고 답변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할머니 혼자 계시고, 두 작식을 둔 어엿한 한 가정의 가장인 삼촌이 일로 인해 동남아(말레이시아)로 발령이 났습니다. 삼촌은 해외에서 일을 하며 설, 추석 같은 대명절에도 보기 힘들어 졌었습니다. 그러다, 삼촌이 마약류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투약인지 구매,판매, 제조, 유통 인지는 모르는 사실이며, 대마나 필로폰 같은 마약을 했는지 마약류가 들어간 약을 먹었는지도 모릅니다.. 저희 삼촌은 그 어떤 사람보다 착하고 성실하고 제가 젤 존경하는 삼촌이였습니다.. 마약류는 처벌을 피하기 힘든건 알고 있습니다. 피할려고 글을 쓴게 아닌 처벌을 줄였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씁니다.오늘은 삼촌의 생일입니다. 따뜻한 미역국도 못 먹은체 불안에 떨고 있는 삼촌과 이 좋은 날에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와 그 외 가족들 마음이 간절히 전해졌으면하는 바입니다..Q1. 초범인 경우에 처벌은 어느정도 되는지?Q2. 해외에서 접하다 걸린거 같은데 해외에서 처벌과 한국에서 처벌을 둘다 받는지?Q3. 처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Q4.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탄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득이 되는지?Q5. 누구의 권유로 인해 거의 강제로 시작하게 됐을때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 민사법률Q.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답변서에 대해서안녕하세요 손해배상 소송장이 날라왔습니다. 답변서를 꼭 제출해야되는건지 또 언제까지 제출해야되는건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배달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든 근로 계약서든 리스 계약서든 무슨 계약서가 됐든간에 받지를 못했는데 이럴경우 계약서 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상대측에서는 그 계약서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 민사법률Q. 구상권청구 소송걸렸는데 억울합니다안녕하십니까? 바쁜시간 와중에도 소중한시간 내주시고 제 글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 올리겠습니다.[상황]제가 배달일을 시작했습니다. 계약서는 싸인 할 위치만 알려주시고 상기내용들은 알려주지 않았으며, 싸인하고 나니 계약서도 없이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주든 아님 사진이라도 찍게 해주라고 하니 그럴수 없다며 보냈습니다. 그때 당시 나이가 20(만18세)였고, 부모동의는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일을 시작 하기 전 헬멧, 조끼 등 필요한 잔구류들은 사비로 결제하였으나, 알바 공고에는 지원 혜택으로 모두 포함되어있었습니다. 허위광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계약서를 썼으니 찜찜한 상태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는 와중에 강제배차(배달업체 사장이 밀리는 콜, 중요한 콜 등을 강제로 기사에게 넣는 것)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강제배차로 인해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2대 과실이고 제가 100:0으로 지는 싸움이라 산재처리는 해줄 수가 없고, 책임보험만 들어가져 있으니 상대측 대인, 대물만 보험처리 되고 나머지 제 병원비와 수리비는 사비로 결제를 하라고 들었습니다. 알바공고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다양한 복리후생이 올라와 있었으나, 실제 계약에는 책임보험만 들었던거였습니다. 억울해서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이 일이 프리랜서라 그런다며 이해하라는식으로 넘겼습니다. 사장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프리랜서면은 직원이 일 하는 것에 대한 터치(강제배차)가 없어야 되는데 터치가 있었고, 배차를 취소할시 왜 맘대로 취소하냐며 심한 욕과 꾸중을 들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허위광고라는게 명백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21세 지원 가능(현 20), 지원 혜택, 복리후생 등] (결론)저희는 오토바이를 폐차하면 그에 대한 오토바이값을 지불하겠다고 하였으나, 아무 연락도 없다가 오토바이를 맘대로 수리를 하였고, 그 값을 손해배상청구를 한겁니다.질문.1. 오토바이 수리비를 물어줘야 되나요?2. 계약서를 받지 않았는데 그 계약이 성립이 되는건가요?3. 통화로 협박, 욕설과 학교측에 전화(명예훼손)하여 저희가 사장님 오토바이를 훔쳐탔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이 내용 토대로 소송가능합니까?4. 전반적으로 봤을 때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구상권 청구하라고 소송장 날라왔습니다.안녕하십니까 바쁜시간 와중에도 제 글을 읽어주시고, 답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제가 흔히 말하는 배달일을 하며 12대과실 사고를 일으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전연령으로 보험을 들었으며, 하루에 31000원을 지불하며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사고가 났을 시에 보험사에 올라온 이름은 배달 업체 사장님 성함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오토바이를 제가 31000원이라는 이용료와 보험비를 지불해가며 이용을 했으면 보험에서도 제 이름으로 올라와야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이제 교통사고기에 상대측 대인, 대물은 보험처리 하였고, 형사합의도 따로 다 봤습니다. 물론 제 병원비는 사비로 모두 계산한 상태고요..근데 여기서 오토바이가 심하게 망가져 오토바이 수리를 하지 말고 폐차를 요쳥했고 오토바이 값에 대한 금액은 지불한다 했으나, 사장님께서 맘대로 수리를 하고 그 수리에대한 금액을 구상권청구로 소송을 건겁니다. 증거자료(등본, 오토바이 견적서, 사고 당시 사진, 계약서)등 몰아붙였는데 여기서 억울한점은 등본을 계속 내미는게 나는 너네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고 있으니 쉽게쉽게 가자는 의미로 느껴집니다. 여기에 저희 어머니 등본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약서를 받은적이 없어서 계약서 내용을 몰랐으며, 계약 당시에도 이쪽에 싸인해라 등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사진도 못 찍게 하였고요… 젤 중요한게 폐차를 요청했는데 멋대로 수리하고 수리비 요청을 한다는게 좀 억울합니다.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사고 당시 사장님한테 심한 욕설과 모욕, 협박, 명예훼손 등을 당했습니다. 알바 공고에 대한 허위 광고에 속았고요..(증거자료: 녹취본, 캡처본)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걸까요…승소할 가능성이 큰 사건인가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나는데 어떡하나요안녕하세요 의자에 앉아있다가 무릎을 피면 뚝 소리가 나고 서있다가 쭈그랴 앉았다 일어나기 하면 뚝 소리가 나곤 합니다. 혹시 무릎에 증상이 있는건가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발가락 인대가 늘어난건지 모르겠어요안녕하세요 발가락 문제 때문에 글 쓰게 됐습니다엄지발가락인데 이게 걷다가 딱 인대 늘어난 느낌과 동일한 느낌이 나고 고통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있는게 아닌 오늘 증상이 있었으면 내일이면 괜찮아지고 한 며칠 괜찮다가 또 증상이 나오곤 합니다. 이게 무슨 문제 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뇌동맥류가 커지고 있어요………..안녕하세요 고1때 뇌동낵류 2mm판정을 받은 남학생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지내다 군대 일 때문에 다시 검사를 하게 되었으나, 3mm로 커진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3mm부터 시술 가능하다 해서 그래도 불행중에는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군대에서는 조형술을 하고 그 결과를 중시하기에 조형술을 해야되는데 조형술을 하게 되면 1000명 중에 한 명 꼴로 죽거나 장애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결과를 들었습니다.Q1. 조형술을 하게 되면 1000명중에 한 명 꼴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Q2. 시술을 하게 되면 완치가 되는지Q3. 조용히 재체기를 하기 위해 또 콧물이 나오는걸 방지하기 위해 코를 막고 “읍” 형식으로 재체기를 하는데 이 방식이 뇌동맥류가 커진것에 대한 원인이 되기도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