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점잠은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질문자님은 그의 범행에 대한 공범으로 가담했다는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적인 서류 등에서 부부관계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을 한다고 하여 아이들과의 부모자식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불이익이 발생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구사의 잘못으로 결제취소가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기존 결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율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러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바,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임대인이 이러한 손해발생을 알았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퇴거확인서라는 것은 결국 임차인이 당일에 퇴거를 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내용의 서면으로 이를 미리 떼달라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은행에서는 약정일자에 퇴거를 할 것이라는 임차인의 동의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관리사무소에서 사전에 작성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용으로 써주기도 어렵습니다) 이를 작성해줄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굳이 써준다면 결국 "임차인의 진술에 따르면 00월 00일자에 퇴거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어서 이를 확인했다."정도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기방조로 처벌받으려면 계정을 빌려줄 당시에 사기를 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정닉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질문자님에 대한 모욕행위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기가 고소로 진행될 확률이라는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고소인들이 2년이 지난 상황에서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통상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