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감정소요시간은 실제 감정을 하는 감정인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비교라고 할지라도 2-3개월은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인 신문기일에서 감정인에게 소요시간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인간의 관계 문제는 정답이 없습니다. 연인이 대화를 해도 갈등이 지속된다면 결국 연인관계의 중단을 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티메프 회사들은 현재 법인회생절차 진행중인 상황으로 변제를 할 수 없는 단계에 있고, 소비자와 PG사, 판매사들 간의 소비자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상황에서는 티메프에서 배상을 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고, 판매자와 구매자 중 누군가가 이를 떠안는 쪽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부 :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통매음 성부 : 기재된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살아있는 외국곤충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입하여 사육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식물방역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나, 구매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이 확정된 이후에 이를 미납하다가는 노역장 유치의 불이익을 발을 수 있습니다. 검찰청에 연락하여 납부안내를 받으면 됩니다.전과기록이 소멸하는 것은 별도 신청없이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정거래계약을 체결했다면 취소가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법적으로 회수를 하려면 매수인과 이에 대하여 협의, 사실상 재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인바, 매수인의 입장을 들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상품 가입 당시에 이미 개인회생을 계획중이었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처벌법위반의 경우, 초범기준으로는 통상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공항에서 잡힌다고 보기 어려우나,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정도라면 출국금지조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