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계약하고 살 집을보러갔는데 집이 보수 해야할곳이 좀있는데 주인한테 애기하면 보수 해주나요 아니면 그냥사라고 할까요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는 부담하기 때문에 위 보수대상이 사용수익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이를 주장할 수 있고, 거부한다면 선지급하고 필요비로 청구하거나 임대인에게 채무이행청구소송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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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피해자 조사 후, 추가진술도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당수사관이 이러한 요청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받아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실제 추가진술이 될지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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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나 파출소에 자수하러 온 사람이 말을 안할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은 이러한 행위로는 자수로서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귀가조치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아무말도 안하고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인지에 의한 수사 진행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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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다 현실적으로 다 협조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등학생 때 야한 영상 팝니다” 라는 기재글만으로는 범죄사실의 소명조차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협조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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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이것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수도세 및 관리비를 2배 지급하라고 요청하는 경우, 임차인은 근거를 대라고 하시면 됩니다. 2명이 산다고 2배를 내라고 약정한 바가 없다면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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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계약해지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서라면 해약금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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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구매한 로또가 1등에 당첨이 되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 중 일방이 당첨이 된 이후에 상당기간 혼인이 유지된다면 배우자에게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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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만으로도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는 등 범죄행위에 이용이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분증만으로는 출금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분증에 기재된 개인정보(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로 질문자님 명의의 허위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악용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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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만큼의 징역을 살게 되면 사회복무요원 또는 면제가 되는건가요?
1년6개월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전시근로역, 6개월이상 1년6개월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선고를 받거나 1년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보충역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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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이라는 곳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년원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바, 소년사건의 보호처분은 전과처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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