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기프티콘 사기를 당해서 신고 했습니다 합의금 대략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기건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에 피해금을 기준으로 합의금이 조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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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은 시간이 알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 민사소송은 통상적으로 3-4개월이상 소요되고, 피고의 대응태도에 따라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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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해명과 사실확인된 내용을 가지고 또다시 모르쇠로 만인이 있는 톡방에서 명예를 실추시켰을때 명예훼손죄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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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기프티콘 7만원 소액 사기를 당해서 신고 했습니다 보편적인 합의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기건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에 피해금을 기준으로 합의금이 조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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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제품 판매자가 미기재로 상품을 팔아 환불을 요청하니 문제있는 일부분만 배상해주겠다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하자가 있는 부분을 고지하고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전체에 대한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인바, 부분환불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협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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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때 피 청구인이 직접신문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가능하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사례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는 피청구인은 국정 최고책임자여서 산하에 있는 증인들에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어서 직접신문보다는 대리인을 통하는 게 좋겠다고 만장일치로 평의에서 의결했다고 거부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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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기 연체 후 재계약을 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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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등기우편을 전달하는 집배원이라면 본인이 안 받으면 다음날 온다거나 우체국으로 방문을 해달라고 하지, 따로 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받는 것만으로 해킹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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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권유로 토토사이트 가입후 만원을 잃기만했는데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가입한 토토사이트가 불법이라면 만원정도 했다고 하여도 처벌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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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전송 사기를 당했습니다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좌번호가 가해자의 계좌이고, 이름도 실명이라면 이를 토대로 특정이 가능하여 신고에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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