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초본상의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공시송달절차로 진행해야 하는바, 지급명령절차는 공시송달이 어려워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구까지만 주소를 밝힌 것으로는 핵심적인 개인정보가 누설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시 위 규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어 이에 따라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중고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작성명의자가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라면 회사가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을 보면, 온라인게임상에서의 욕설이고, 신상정보등의 공개가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고 할지라도 적용되는 죄명이 다른 경우에는 고소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좌가 본인계좌가 아니라면 그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검거가능성이 낮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 등기 발송은 우체국 집배원이 연락이 오고,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무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해당 범죄자를 검거할때까지 기다려보시고, 검거가 되면 그와 합의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민사로 배상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자신이 원하는 금액을 말하고 상대방과 조율하거나 형사조정에 참여하여 조정위원의 조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