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에 대하여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은 없고, 통상적으로 어느정도로 합의한다는 정도의 내용을 듣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합의를 거절하면 공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호처분 호수를 예상하려면 적용죄명이 뭔지,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짜 고소를 할지여부는 상대방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단정지어 한다, 안한다라고 답변드릴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고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크게 도움이 안 될것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감형이 되기 때문에 이를 기대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병역기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면 무고죄 성립으로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빨리 지급하지 않으면 이자발생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먼저 연락을 해야 하겠습니다. 부당이득금은 판결문을 토대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적어도 본 변호사가 상담하거나 진행하는 사건 중에는 헌터로 보이는 사안에서 실제 고소가 진행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는 소송지휘권이 있어 판사가 거부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한 일입니다. 판사가 거부를 한 이유가 있을테니 이를 파악하여 보완하여 다시 청구하거나 판사에게 필요성을 설명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 여친이 상간사실을 인정하고, 삼자대면후 사과까지하는 카톡내용이 있다면 최소한 "부정행위를 했다."라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사실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질문자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이후에는 상간남을 만나도 이에 대하여 청구를 할만한 여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범죄사실을 알리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