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리모델링사업 시행시 리모델링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중인데요.

조합설립 후 계속 진행이 안되고, 비용만 계속 사용하면서 시간을 끌어서 조합을 탈퇴했는데요.

이러한 경우 제가 리모델링에 반대를 하는 것처럼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면 제가 받는 불이익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법 제22조 제2항은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매도청구권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매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조합을 탈퇴했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탈퇴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된다면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이익을 누릴수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개개의 경우에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조합에서 탈퇴를 하거나 반대하는 경우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외에 다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