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의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만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협의이혼 논의를 해보시고, 거절한다면 재판상 이혼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부부간의 신뢰상실문제는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가 성립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압류는 민사확정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70만원이라면 극히 소액이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이 없이 가압류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받은 쪽지를 게시판에 게시했다고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고의성 인정 질문은 1번이 공연성 요건 충족이 된다는 질문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익명이라면 특정성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카드가 체크카드인지, 신용카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범법행위에 해당하니 경찰신고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좌이체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라인관전에서 어떤 영상을 본 것인지 알 수 없어 기재된 내용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에서 야구베트를 꺼내서 때리려고 하고 제가 안타니까 제 친구들 2명을 태워서 폭행하고 : 특수폭행그 후 다시 저한테 타라고 협박해서, 동내에서 못돌아다니게 하라고 동내 친구,후배한테 협박하고 : 협박죄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설이나 비방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가까워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온라인상에서의 모욕행위는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