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을 할때 그러한 조건을 이야기하셨어야 합니다. 형사조정을 이미 했다고 하는바, 조정된 내역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후에 변경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아시는 것처럼,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가 명확한 원인을 말하지 않고 있어 현재로서는 가해자 외 그 누구도 원인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하여 임대인측의 사정(전 세입자의 사정도 결국 임대인측의 사정입니다)으로 취소를 요구한다면 질문자님은 배액배상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전 질문글에서도 유사한 답변을 해드렸고, 다른 변호사님의 답변글도 봤습니다.상대방이 나쁜 마음만 먹는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형태로 고소사실을 정리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고소를 할 수 없다, 절대 안된다 이런 식의 답변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그 경우 상대방도 무고죄 처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겠지만, 질문자님이 가능성 0%냐고 물어보기에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극단적인 경우를 예시로 들어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많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문제되지 않으나, 가해자가 약을 했다고 헛소문을 퍼트리는 행위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재판기일은 출석이 의무입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은 범죄수익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을 하게 되며, 몰수보전이나 추징보전 절차를 거친 범죄수익은 최종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거나, 국고로 환수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맞습니다.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여 다운받거나 어렵다면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거부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지기 때문에 출석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전화로 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전화하셔도 서면 제출을 안내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소통을 거부하다가 소통에 응한다는 입장으로 변경되었다면, 합의의사가 있다고 통상적으로는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역시 미성년자라면 질문자님이 보여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자칫 아청물 제작요구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아청법위반으로 신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