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이있으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Question

많은 범죄영상들을보면 정신병을가지고 형량이야기들을 많이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상관이라고 범죄자의 형량을 줄여주는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행 당시에 정신병이 있었다면 책임능력이 부족했다고 보아 감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행 당시에 정신병이 있는 것이라면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지만 해당 범행과 관련이 없고 범행 당시에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이나 상실 등 상태가 아니었다면 감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신병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행동을 제어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감형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부당하다는 의견도 많기에 보완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