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왜 형량이 줄어드나요?

Question

뉴스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됐다는 판결을 종종 보는데, 왜 정신적으로 미약한 상태였다는 게 형사책임을 줄이는 근거가 되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심신미약을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

위 내용이 적용되는 경우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