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왜 범죄를 저질렀을때 감형을 받게 되는건가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왜 범죄를 저질렀을때 감형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고의는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경우 인생이 망가졌을 수도 있고 아예 인생이 없어졌을수도 있는데

왜 정신질환이 있다고 감형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요.

Answer 1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감형을 받는 이유는 형법상 책임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범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책임능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이해나 통제 능력이 부족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한 도덕적, 법적 책임을 온전히 물을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정신질환자에게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전문가의 감정 등을 통해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와 범행과의 인과관계를 신중히 판단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0조(심신상실)에 의거하여 형에 대한 감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