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조사를 하고 나면 수사관은 추가 조사 및 수사의 필요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기간이 정해지게 되며, 피의자 조사만으로 충분하다면 내부 검토기간을 고려하여 2-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제1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후 상고심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죄판결이 나와 확정이 된다면 혐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자유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먼저 나가달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합의로 중대해지하는 것에 동의해줄 수 있느냐"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동의한다면 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단 한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에 불과하고, 혐의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한다면 보호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회사 방문은 교통비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나, 가압류 등 법적 절차는 진행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무 대화없이 갑자기 성기사진을 보내는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으로 신고가능성이 있습니다.디스코드가 해외기업이라고 하여 고소가 안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차용증서는 채권자와 질문자님(채무자) 간 작성된 것으로, 중개인이 이를 수령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의 변제 주장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를 할지 여부는 수사관이 판단할 문제이나, 기재된 내용상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는 쪽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해당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하고 있는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임차인의 점유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