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조사후 송치 불송치 판단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강제추행 피해자로 경찰서에 가 진술을 했습니다
cctv 증거도 있는 상황이고 수사관님께서 상대방에게도 연락 한 상태이고 상대방과 일정 조절 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거라고 말씀해주신 상태입니다
송치가 될지 불송치가 될지 통지서가 피의자 조사 후 며칠 뒤쯤 오나요? 현재 이주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조사를 하고 나면 수사관은 추가 조사 및 수사의 필요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기간이 정해지게 되며, 피의자 조사만으로 충분하다면 내부 검토기간을 고려하여 2-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경찰이 결정을 하는 시기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강제추행 상황으로 cctv 증거도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 오래걸리지 않겠습니다. 2주에서 길면 한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