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기다려달라고 했다는 사정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제약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소송진행시 임대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청소비의 정의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으면 해석문제이나, 통상적으로는 임차인이 이사를 하고 남은 부분에 관하여 정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후라이팬이나 그릇등은 질문자님이 치워주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 기재된 "대출 미발생시 반환"이라는 기재문구가 질문자님의 대출변제가 어려워지는 경우에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기재된 것이라면 이를 가지고 반환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두절한 상태라면 법적인 절차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최후통첩하시고, 그래도 무응답이면 소송절차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 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이며, 해지기 3개월이 도과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바,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이 몰래 포인트를 부정적립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언어적 성희롱에 대하여는 통매음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등이 아닌 한 별도 처벌규정이 없어 고소시에 적용할 죄명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호간에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동의를 한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성적인 대화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수를 하면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나오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수를 했다면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바, 이체내역에서 관련된 자들이 나온다면 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통화녹음이 있다면 구두로 위임을 해줬다는 근거자료가 되어 추후 법률분쟁시에 이를 가지고 방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