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건 특수 상해 일까요? 폭행일까요?
동기가 제 물건을 가지고 가서 안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화가 심하게 나서 손톱깍기로 동기의 손등을 찍었습니다 이건 특수 상해 일까요? 폭행일까요? 흉터가 조금 심하게 남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흉터가 조금 심하게 남았다면 상해진단서가 발급될 것으로 보여 상해죄로 포섭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상해냐 특수 상해냐의 문제로 보입니다. 흉터가 남아있다면 더더욱 상해가 적용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흉터가 조금 심하게 남았다는 정도로는 다소 애매하기는 하나, 치료가 필요할 정도라면 특수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