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하향하는 방식의 강화를 시도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진행이 더딘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금씩 줬다는 것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실형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피해자가 실제 피해를 입은 금원을 제공하면 되고, 합의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기초로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서울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참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 상담을 받은 비용까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배상할 법적인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딥보이스 사기를 예방하려면, 주변인들로부터 돈을 요구받을 때 바로 주지 마시고, 직접 만나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를 치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되는바, 보이스피싱범죄의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엄격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정한가"라는 판단은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바, 본 변호사의 사견으로는 헌법재판소법에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 임명하여 3권분립에 입각하여 배분을 했기 때문에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자제한법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기재된 내용상 조정이 되어 초과이자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여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는 경우, 수사관은 해당 댄서가 수업 당일 나오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확인하게 되고, 처음부터 수업을 할 의사사 없었다고 인정되면 사기죄 성립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행위 경위 등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규정을 보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여야 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취소를 하려면 배액배상을 상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원금만 받아도 취소에 동의를 해주겠다는 입장이라면 이를 조건으로 협의를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