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아버지가 돈을 주라고 한 것이라면 그 취지에 맞게 돈으로 제공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구공판 의도라고 보기 어렵고, 연초라면 검사 인사이동 시즌이기 때문에 검사변동이 이례적인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무위원들이 반대를 했다고 무조건 처벌을 면한다고 볼 수없으나, 반대를 했다는 사정은 무죄 주장의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진행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재판장의 재량으로 각자부담이 될 수 있어 무조건 부담시킬 수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손해액은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바, 실제 지출된 치료비와 이로 인하여 일을 쉬었다면 휴업손해, 위자료(500-1000만원 내외정도로 예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원고와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려면 최소한의 소명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진술을 했다거나 그의 휴대폰에서 정황이 나온 정도는 되어야 포렌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발생합니다. 1일이 월세납부일인데 매월 10일에 지급하면 1기의 차임액만 연체가 되기 때문에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기 차임액 연체 후 변제를 하면 해지권이 발생하여 소멸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집 도어락을 파손하고 집에 들어가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에 강제집행인용문구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통산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1년 내 권리행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거주하는 곳에 질문자님의 물건을 두면 채권자가 동산압류를 진행하는 경우에 질문자님의 물건에 대한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변사 사건 처리 규칙제22조(부검) ① 변사 사건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중점 관리 사건"이라 한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1. 타살이 의심되는 변사 사건 2. 소지품 확인 등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즉시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변사 사건 4. 고도로 부패되어 사체의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변사 사건 5. 그 밖에 사인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변사 사건 결국 담당하는 수사관이 판단할 영역이나 전제된 내용이 사인이 명확하게 확인이 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부검실시 가능성은 낮습니다. 약물검사나 알러지 검사의 경우, 이러한 원인이 사망에 영향을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