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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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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취한 물건이 적어도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마트에서 5천9백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여 112신고가 되어서 출동한 경찰이 훈방하지 않고 경찰서에 인계한 경우에는 절취한 물건이 적어도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에 해당할 것이나 그 피해액이 적다는 점에서 기소 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취한 물건이 적다고 하여 처벌을 무조건 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벌금형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