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소통에 응해야 한 다거나 말을 끊으면 안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별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업자명의대여 행위는 위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위반행위 자체는 명백하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러한 위반행위가 파면을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할지여부가 쟁점입니다. 본 변호사의 예상으로는 8:0으로 나올 가능성보다는, 5대3이나, 6대2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여성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절의사를 표시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에서 안내한 바에 따르면, 탄핵선고당일 마련된 방청석의 갯수는 총 20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과정에서는 혼인기간 주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아이의 양육에 대한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혀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질문자님이 부르는 금액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 중 최상단을 제시하고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단순히 가만히 있었다는 것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송달을 안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재산명시결정을 내려봤자 송달이 안되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추심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상대방 재산이 마이너스라면 플러스가 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추심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 차용증 작성에 부모동의가 없었다면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