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사람을 찾기 위하여는 법적인 절차를 이용할 수 없고 전화번호 등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임의수집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절차의 일종입니다. 현행법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다면 선순위 채권자가 있다는 말인바, 부동산의 가치가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액보다 적어도 200은 높아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가족을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고소하시고, 인감도용으로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형은 선고형에 대한 검사의 의견이고, 판사의 의견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선고는 선고기일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부터 정보공개청구하여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질문자님의 입장 및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고 하더라도 4천만원 전액 변제를 전혀 하지 못했다면 1년 미만의 징역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위와 같이 했다가 상대방이 다 변제했다며 오리발을 내밀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