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역으로 사기죄로 고소하면 그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첨물에 관한 사항을 경찰이 인지하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과도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특정중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2.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3.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4.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제2항의 죄5.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다만,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의 경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한다.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의2의 죄는 제외한다.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죄. 다만, 같은 조 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10.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의 죄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신상공개결정 절차에 대하여는 동법 제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 규정된 범죄가 신상공개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3년이기 때문에 민형사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①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선임을 받았다면 소송구조의 범위를 정해주게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르고, 법원에서 선임하는 국선변호인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술조서를 본인이 아니라 수사관이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술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말한대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진술서에 기재된 내용과 진술의 동일성 확인을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대상으로 기재한 "아파트"라는 것이 시공사를 말하는 것이라면, 시공사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손해배상 청구 요건은 ① 가해자의 위법한 행위(고의 또는 과실), ② 피해자에게 손해(재산적/정신적)가 발생, ③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증거를 찾아야 하는지는 불기소처분이유서에서 불기소이유로 기재한 내용에 대한 반박자료가 필요하다고 답변드릴 수 있고, 형사와 별개로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 선임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에 있어서 구매자의 단순변심은 환불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환불해주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