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상권청구에 대해 궁금합니다 !!!!
현재 상간 소송중이며 소송 끝난 후 구상권 청구 할 예정인데 현제 로펌말고 다른 로펌에서 구상권 청구를 해도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간 소송을 진행하시며 추후 구상권 청구까지 고려하느라 신경 쓰실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상금 청구 소송은 현재 사건과 별개의 절차이므로 기존 로펌이 아닌 다른 로펌을 통해 진행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 변호사 선임의 자유
구상금 청구 소송은 기존 상간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실제로 지급한 이후에 제기하는 새로운 민사소송입니다. 따라서 사건을 맡길 대리인은 전적으로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2. 소송의 실익과 비용 청구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방 배우자에게 책임 비율만큼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 가능한 금액과 소송 비용을 비교하여 실익이 있는지 따져보아야 하며, 참고로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시 법원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3. 다른 로펌 선임 시 준비 자료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기존 상간 소송의 판결문,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이체 내역, 기존 소송의 준비서면 기록 등을 미리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이전 소송의 결과가 구상금 청구의 바탕이 되므로 정확한 자료 전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동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잘 마무리한 뒤 판결문과 위자료 지급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힘든 소송 과정이 무사히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기존 로펌이 아닌 다른 로펌에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시며,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는 별개의 소송이므로 반드시 기존 로펌을 이용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