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임장이 있다면 대리인이 대리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당직실에 제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는 전자소송이 되기 때문에 전자소송을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양육비가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관여하여 이행을 권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부라도 미지급했다면 이용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결정했다면, 언제 선임하든 비용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바로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이미 1차 조사를 받은 상태인바, 해당 과정에서 나온 경찰관의 질문을 토대로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증거를 확인후 대응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욕설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정통망법위반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문제로 보이는바, 이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약정한 돈을 주지 않는 문제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곧바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금을 배상한다고 해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벌에는 벌금형이 있는바, 벌금형이 선고되면 이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파일상 제일 아래부분에 있는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내역"에 제공내역이 없다는 기재로 보아 제공된 정보가 없다고 보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여부 등은 하나의 판단요소이지 이것만으로 곧바로 아청물에 해당이 안된다고 단정지을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파일상 제일 아래부분에 있는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내역"에 제공내역이 없다는 기재로 보아 제공된 정보가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