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 수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수사를 하거나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파손부분에 관하여 인정되는바, 위 부분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구속영장 기한 내 기소를 하지 않고 재연장신청도 불허된다면 더는 구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석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지 못한다면, 검찰은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수사기록을 토대로 기소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주정차를 하였다가 물피도주 피해를 입는 경우, 주차차주의 과실은 10~20%정도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이혼소송에 들어가면 상대방은 이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할 가능성이 높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최종적인 책임은 택배사에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매자와의 관계에서는 파손면책 미고지 등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기록은 개인정보입니다. 따라서 성범죄알림과 같이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닌 한 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자체는 고소인의 진술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