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언론에서 보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논리라면 설득력이 떨어져 내란죄 성립여부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할 것입니다.이재명 대표 역시 선거법위반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대한 설득력있는 항소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원심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구체적인 발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사진상으로 명시적으로 사장님이 폐기물을 먹어도 된다고 허용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황상 허용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음성메시지 녹음 시킨다라는 발언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시키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제1항에서 협박이 안되는 이상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이 되었다면 임차인이,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기간동안 보일러가 고장난 것을 아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점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소요죄 등의 검토를 하고 단순 재물손괴혐의로 넘어갈 사안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나랑 비밀 친구할래?"라는 발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 16세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그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의제강간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를 가진 것이 성착취대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고가 나온다면 무고죄로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 재판부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아닌 한 캡쳐만 올려도 되고 공증을 굳이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세무법인간 게약관계가 종료되어 위 11만원을 받아간 근거가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