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행정 처장은 어떤 직책의 위치에 있는 분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 장관이 가장 법쪽에서
높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청문회에 나오는 법원
행정 처장은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감독하는 자로, 대법관 중에서 임명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을 지휘하는 최고 지위에 있는 자이며, 법원을 관할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독립적 기관이며, 법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는 법원행정처장이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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