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가해자와 조율해야 하는 부분인바, 소액사기라면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가해자 입장에서도 피해금액 정도만 지급할 의사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명시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압류대상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생전에 재산을 어떻게 증여할지는 그의 의사로, 자녀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고소접수는 특정 팀에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 민원실 고소접수계에 하는 것이고, 고소가 접수되면 알아서 배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을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소한의 방어행위만 하거나 자리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비용지급의사가 없었던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깨방을 하는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 욕설을 하는 행위는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는 쉽게 설명해 물건을 빌린 것입니다. 따라서 못을 박아서 그 가치를 훼손시켰다면 복구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는 계약서 기재와 무관하게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조사 없이 바로 검찰로 사건을 넘기게 되고 검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