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시간 정도의 차이만으로는 곧바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없어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전에 연락해도 됩니다.구상권 소송도 법원에 출석해서 변론을 합니다.기간은 통상적으로 한심급당 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보수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새로운 냉장고를 교체해줄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리(냄새제거)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제3자는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가 고소를 진행할 때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증거없이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이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성을 띄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위반이 되려면 추가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어야 합니다.현재 상황으로는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계약파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입금내역을 확인해달라고 하시고, 결제완료 처리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절도로 신고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19세라면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진실한 사실이라고 할 것인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