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한상태라고 볼 수 있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특정 재산이 묶인 것에 불과할 뿐 금융활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가압류로 채무자의 모든 통장을 묶는 형식의 결정을 내려줄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실제 금융활동에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 1년이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이디를 말해도 성립이 되는 경우는 해당 아이디가 유명한 경우(예를 들어 faker를 언급하면 이상혁씨라고 알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아이디만 말하는 것으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세로 계약한 집은 임대인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벽에 못을 받는 것은 남의 집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가능한 것으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가 폰지사기 회사인지 알아보려면 설명했던 내용이 사실인지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법률사무소에 방문시 계약체결관련한 서류 및 해당 회사에 대하여 알아본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관 8명이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확률을 구할 실익이 없습니다.기각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면서 여당에서는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를 문제삼는 방향으로, 야당에서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난과 형사재판에 대한 압박을 하는 방식으로 정국대치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인용되는 경우에는 반대의 상황으로 역시 대치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먹히지 않는다면 처벌에 이를 수 있겟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휴대전화가 잘 켜진다고 설명했는데 안 켜지는 경우, 기기의 하자에 대하여 속인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직원이 회장과 단둘이 있는 과정에서 욕설을 들었다면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결여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신고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