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적용된 죄명이 단순폭행죄가 맞는지부터 알아보셔야 합니다. 단순폭행죄라면 반의사불벌죄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종결처리됩니다."억울함이 인정되는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하나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낮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검찰조사 시 동행이 가능하며, 기존 사건 진행기록을 보고 법률적인 주장이 누락되었거나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최대치를 말한다면 결국 법정형 상한선을 말해야 하는바, 2년의 징역형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을 받은 사람 중 과거 5년이내에 음주운전경력이 없는 사람,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취소된 자, 운전면허 적성검사미필(해외장기체류, 병원장기입원 등)로 취소된 자로서,운전이외에는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거나(운전이 업무수행에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운전을 하지 못하면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당해 업무가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과거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어야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2. 탄핵(彈劾)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최근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탄핵건을 다루고 있는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이 이슈가 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는 결국 정치적이거나 법률적인 분쟁에 관한 최종 판단을 내려주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특히 정치분야에 관한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바, 이혼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가사부담에 관한 갈등도 그 정도에 따라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고,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한달단위로 기일을 지정하기 때문에 3월 말 정도가 예상되나,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상대 목을 잡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형은 검사가 판단하는 적절한 형량으로, 판사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자료를 낸다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 불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심에서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여도 피선거권박탈이 확정되지 않습니다(이재명대표가 불복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