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몇년 구형이면 형량이 줄 수도 있나요?

Question

만약 양형 기준에 따라 다른데 몇년 구형이다 그러면 형량이 많이 줄 수도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요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형은 검사가 판단하는 적절한 형량으로, 판사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자료를 낸다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몇년 구형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구형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참고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구형 기준으로 선고형이 그와 달리 감경될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