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대출을 받으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돌려받을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인간 돈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보기 때문에 대여에 관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늦게 내면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보강증거 확보를 그때부터 다시 진행하기 때문에 어차피 같습니다. 오히려 증거를 늦게 내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기존에 정리된 내역을 다시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사실상의 불이익을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빨리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이 되려면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여도 형사는 기본적으로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첨부사진파일로는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장애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강요죄로, 돈을 빌려달라고 해놓고 안주는 행위는 민사문제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형사처벌대상이 될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매를 맞는 형벌을 "태형"이라고 하는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탄자니아에서는 태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는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피해회복이 안되었다면 질문자님이 스스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이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변호사없이 진행하려면 변호사를 통해 해야 할 것을 질문자님이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절차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조금씩 변제를 하고 있고 변제의사가 있더라도 법정구속이 되면 변제를 물리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