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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종종시끄러운호두

종종시끄러운호두

사진과 같은 경우에 고소가 되는건가요?

Rrrrr123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욕을 해서 너무 당황스러운데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ㅠㅠ

안되면 이유라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단순 욕설로는 형사고소가 어려울 수 있고 익명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을 당한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첨부사진파일로는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