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해서 수정이 될지 여부는 해당 재판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으로, 현 상황으로서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량은 사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이 누가되든 형량을 줄이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형 확정시 사면권행사로 풀어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해당 사람에게는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죄가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초범이라면 실형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 일체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말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기존 검찰수사로는 제대로된 수사가 어렵다고 보아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주된 내용이 모두 정해져있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고가 안될것이라는 발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상고는 질문자님의 권리로 하고 싶으면 해도 됩니다. 다만, 결과가 무조건 원하는대로 나오지 않습니다.2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된다면 3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보통 법정구속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출석한다고 법원에서 곧바로 벌금미납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치소에 가기 보다는 모른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계약이지만 구체적으로 동호수 계약상대방 등 계약내용이 어느정도는 특정될 정도로 합의하고 계약한 경우라면 중개보수지급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3개월이 도과되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보증금반환을 거부한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여부에 관한 분쟁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임대인의 부다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