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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빠른콩중이109

빠른콩중이109

제가 카톡 악플을 받아서 신고하고 싶어요

제가 카톡에서 악플을 받았는데 1대1 악플입니다. 처벌 받으려면 단톡방에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데 진짜로 방법이 없나요? 다른 사람한테 그 내용을 보여주고 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악플로는 공연성 요건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고 하여도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제3자에게 보여준다고 공연성이 소급하여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내용이 협박에 해당하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