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Question

2006년 9월생인데 이번연도 생일까지가 맞나요?

아니면 판결문 합의서 내용에 써 있는데로 인가요?

미성년 법적 나이가 바뀌었는데 판결위주인지 바뀐거 위주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이나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고, 별도 기재가 없다면 만 19세가 되기 전날까지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때까지를 그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판결문이나 협의, 조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한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