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처럼 단순 동거를 오래했다는 사정으로는 사실혼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다고 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을 직접 퇴거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내용을 보고 고소내용 자체로 혐의가 없음이 명백하다면 고소를 반려하나, 그러한 사정 없이 접수가 되면 피고소인은 조사를 받습니다.고소 반려 기준은 명백히 범죄가 되지 않거나 (민사 사건 등),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고소권자 없는 자의 고소, 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있거나 철회된 경우 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게임캐릭터를 지칭한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 봐서는 혼인파탄이 질문자님의 부정행위, 폭행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정도, 유책 배우자의 귀책 사유, 혼인 기간, 당사자의 연령, 직업, 재산 상태, 생활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명확한 조사경과는 해당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실에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는 기록을 검토하고 직접 수사하거나 보완수사를 한 뒤에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범의 자금흐름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난항이 발생한 상황으로 보여 수사가 장기간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려면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제공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설명했던 사이즈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2. 기재된 내용상 기망의 고의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기재된 내용과 제품의 상태가 다르다만 하자로 인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오만함의 최후"라는 발언은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고 사회적 평가 저하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얘훼손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