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가 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Question

학교에서도 회장선거를 할 때는 학교폭력을 했던 학생은 출마하지 못하는데, 왜 대통령 선거같은 큰 선거에서는 전과자가 출마할 수 있는거죠?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는 순수 궁금증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전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