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헤어지자고 먼저 말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이혼소송에서 유불리가 결정되지 않고, 이혼의 사유를 제공한자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피해금액을 추가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이를 인용할 지 여부는 결국 판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피고의 변론여부와 무관하게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구조공단 구조대상 중 범죄피해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소득 상관없이 무료로 지원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업영화의 경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영화의 모든 내용이 진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역사적 사실과 극적허구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2. 탄핵(彈劾)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도 마찬가지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소송이 이루어집니다. 같은 법원에 다른 재판부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하면 처벌을 면하는 범죄를 찾는 것이 더 빠릅니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의 종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전문가를 선임한다면 전문가 선임비용이 들고, 기본적으로 내용증명 및 등기명령신청비용이 드나 몇만원 이하정도입니다.스스로 진행하는 것도 법률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범행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범죄행위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성향이라고 할 것입니다.

거짓말을 했다가 들키는 경우에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연락 온게 알림이 잘 안왔고 (사실임) 돈이 없었다’라는 발언 만으로는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라고 보기 어려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를 가지고 가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혐의를 부인하려면 그 근거되는 자료를 가져가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기준으로 2,3호정도의 처분이 예상됩니다.사건화되지 않은 부분은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수사관이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말 많이 했다가 불이익한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