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 기간 지난 후 신청 가능한가요?

Question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항소까지 신청하라고했는데 제가 해외에 나와있어서 당장 못하고 기다리는중에 다른 사람들은 지급하라고 카톡이 왔어요 대검찰청에서요. 가집행될 수 있다는데 끝난건가요? 춘천지방검찰청 2024형제5414 사건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법원 재판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상 현재 검찰단계에 사건이 계류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말씀해주신 것은 검찰 사건 번호이기 때문에 법원 사건 번호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이미 항소심 판결이 이루어지면서 배상명령이 내려졌으나 본인이 그전에 신청하지 못한 것이라면 해당 사건에서 신청하기는 어렵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