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정에서 당사자에 대한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나, 변론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고의부정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질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자수까지 한 정황을 고려한다면, 소년원에 갈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3-4호 정도의 보호처분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주범은 검거가 안되어 논외로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회복을 하려면 검거된 위 3명 중 단 한명이라도 경제력이 있어야 하는바,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기 차임액 연체가 되면 임대인이 해지권을 가지게 되고, 이를 행사해야 해지가 되는 것입니다. 해지권 행사의 방법은 제한이 없으나 통상적으로 내용증명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내 해지권 행사를 하고, 임차인이 이를 다투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 정해진 바는 없으나, 연체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에 상대방이 해지권이 발생하기 전에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는 점을 다툴 수 있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연체되고 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와 딥보이스는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얼굴 또는 목소리를 합성하여 만들어진 것을 말합니다. 즉, 가짜 얼굴을 만들어내느냐 목소리를 만들어내느냐의 차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더는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실익이 없기 때문에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를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사라고 하여 환자를 폭행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고, 위와 같이 밀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상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고소를 하더라도 원하는 증거가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대표이사와 별도 친분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인사를 안하는 것에 대한 항의표시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에 해당 인물이 명확하게 촬영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검거시간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CCTV영상 외 다른 증거가 없다면 경찰은 그의 동선을 추적하여 그를 특정할만한 단서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2-3개월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