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면했다고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하는 것으로 정리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면한 것이지 이것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았더라도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행하는 절차이며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계쟁물, 권리에 관한 청구권에서 그 현상을 유지, 동결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사용함에 있어 자연스러운 마모정도라면 원상회복의무가 없으나,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훼손은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헌헌법은 1948년 7월 12일 만장일치로 통과돼 7월 17일 공포되었고, 헌법은 개정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이 절차를 충족해야 개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원상회복를 하는 범위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용이 손해배상액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만료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란죄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형사재판을 하는 법원에서 결정이 나는 것이며, 소명이 아니라 증명을 해야 합니다. 증명은 범행이 확실하다는 심증을 심어줘야 하기 때문에 쉽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 폭행사건인바, 합의를 하여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질문자님측의 피해가 더 크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쌍방 처벌을 감수하는 방식으로 공방을 주고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답변서 제출기한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30일이며 이를 넘겨도 무방하나, 도과되면 무변론선고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