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거주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임의로 확인할 수 없고, 그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 등으로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하면 소송위임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송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별도 위임장을 추가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의 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으로는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를 본 사람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가해자 역시 납득할만한 금액이어야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미성년자들에게 180만원의 3배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이들이 이를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각서 내용이 정형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시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을 꼼꼼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이 발생했다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를 통신사에서 보관하고 있다면, 해당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조회신청시 회신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