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가 해외 출장이 잦은데, 해외 현지인과 바람이 났다면 상간남 or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업무상 해외 출장이 잦은데,
해외 현지인과 바람이 났다면,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게되나요?
해외 현지인을 대상으로 상간남 or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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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외 현지인을 대상으로도 상간소송이 가능하나, 그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해외송달을 해야하는 문제, 그리고 승소시에 상대방이 임의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문제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외 현지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국인 상대로도 상간소송은 가능하겠지만 해외에 있다면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해외에서 진행하려면 그 나라에서 상간소송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