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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중 바람피는 사람에게도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가요

상간녀 소송은 대부분 부부가 바람 폈을때 하는 소송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것은 결혼 안해도 상대방이 바람을 피면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가 아니라면 상호간에 정조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애중인 경우 일방이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더라도 이를 들어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실무상 연애중인 경우 상간녀 소송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어렵습니다. 상간소송은 혼인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연인관계였다면 소송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