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심리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법리적으로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기재된 사실관계가 아청물이라는 점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인바, 이러한 전제라면 영장발부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탄핵결정때까지 3개월정도가 소요되고, 대선까지 2개월 정도가 되기 때문에 5월정도가 예상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바, 상속포기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으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참조).따라서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3 졸업을 앞두고 있다면 아직 성년이 아닌바, 부모가 같이 술집에 가면 이를 판매한 업주와 자녀에게 술을 제공한 부모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상속인이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기 때문에 상속인을 상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권는 자녀가 미성년자일때만 주장할 수 있는바, 민법상 성년자는 만 19세이상인 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상자료라는 것은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할 수 있는 자료로 통상 혐의를 인정하는 피고인이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