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고소장을 기재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의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그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 하는 서증신청으로, 문서소지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일 때에는 전술한 문서제출명령에 의함이 원칙이고 문서송부촉탁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기재된 내용상 easypos 기업은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보여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기재만으로는 처벌수위를 가늠할 수 없고, 벌금을 미납하는 실형을 사는 것이 아니라 노역장유치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여성이 팔찌를 훔쳤다는 심증만 있을뿐 물증이 없어 잡아떼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대부분의 재산형성에 기여를 하였다는 점, 혼인기간이 23년으로 길다는 점을 고려했을때 어머니의 재산분할기여도는 20-30%내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양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시면 공무원이 정해진 양식을 제공하며 다시 작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건처리결과통지서가 문서로 송달되기 때문에 문자나 연락은 수사기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통지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정한 휴가를 사용하였다거나 사업주와 협의가 된 것이 아닌 한 무단결근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몸이 아파 출근을 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윤석열 대통령이 받은 내란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입니다.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법정형 범위내에서 형이 정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