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범죄가 더 나온다면 보호처분 호수가 늘어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승소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준다고 하고 지급하지 않는 돈과 지급받지 못한 돈은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직무를 했다고 하여 공직진출이 제한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관례상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 모두 스스로 구속을 할 권한은 없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배우자의 추측에 기반한 오해로 인한 것으로 보여 이혼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가 감담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채무조정,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탕감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개인 수화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곧바로 그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의 과실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법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전화를 받아달라는 것이 무상임차를 확인해달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거나 대항력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